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즉, 낙성계약이 아니므로 계약금 약정만으로 계약금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례처럼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기능인 해약금 해약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강좌의 명칭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9월에 하는 동형모의고사 과정은 예상문제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4일에 진행되는 일일특강은 이론을 총정리하는 것으로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진행되는 100선 특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주제들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가지 강의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부족하시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취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목(단기간에 고득점 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니 없는 시간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기본서 p.608 계약해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우

2015.09.26

교수님,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지만 명절 잘 보내세요^^

주부 수험생 입장에서는 명절이 즐겁지가 않네요.ㅠㅠ

문제 풀이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p.608  (4)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사례)------------------------------------------------------------------------------------

매도인 甲 과 매수인 乙 사이에 특정 부동산을 7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은 금 7천만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날에  甲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다음 날 아침  甲은 乙에게 일방적을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

계약금을 받은 것이 없는 경우  계약금 상태로 만들고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의 사례 경우 어떻게 해제를 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甲은 아래 내용처럼 기다리는 것 밖에 못하는건지 강의 들은 내용인데도 헷갈립니다 ㅠㅠ


 교재에는 甲이 乙이 송금할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하고, 만약 송금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을 해제

(채무불이행에 의한)하고 이에 터잡아 주된  매매계약까지도 해제할 수 있다.

반면 乙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계약을 성립시키고(=송금하고)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

- 총정리특강(7강)

- 적중예상특강 (인터넷 강의 패키지에 포함된 특강입니다)

- 100선 특강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개 모두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ㅠㅠ

동형모의고사1회 77.5점, 2회 70점, 3회 75점 나왔습니다 ㅠㅠ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 장*하 2023-10-19 50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507
65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한*용 2023-10-19 384
관리인 양민 2023-10-21 384
65081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대도시시장인경우, 도지사 승인없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완 2023-10-19 4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03
65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 31번 권*희 2023-10-19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402
65079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의 문제를 풀면서요... 정*연 2023-10-19 443
강양구 강양구 2023-10-19 443
65078 부동산세법 세법_강성규교수님 100선 17번문제 질의 이*연 2023-10-19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299
650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오*현 2023-10-19 406
상속인지위 양민 2023-10-19 406
6507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방식 이*연 2023-10-19 3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0 362
650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송*연 2023-10-19 5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587
65074 부동산세법 법인소유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 질문입니다 서*원 2023-10-19 2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25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