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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이나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장재단에 구성된 기계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인가요?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분리하여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 동의하여 분리된 건축물의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공장재단은 일체로 중개하여야 하나, 저당권자 동의하여 분리된 건축물만의 중개도 가능하다.

-2. 입목의 경우 입목등록원부를 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하는것인지 토지대장을통해 확인하는것인지?

-입목은 등록원부를 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입목의 어떤 사항도 알 수 없습니다.


-3.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통해 입목의 등기번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입목인지 아닌 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4. 등록관청은 시군구를 말하며 자치구 비자치구 모두 포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02
공장재단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공장재단의 건축물나 공장재단의속한토지는 중개대상물이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장재단의 구성된 집합물인 기계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인가요?? 그리거 입목의경우 입목등기원부를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하는것인가여 토지대장을통해 확인하는것인가요?? 토지등기부 표제부를통해 입목등기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하는것이지요? 입목등기원부를 통해 어떤사실을 확인해야하나요? 그리고 등록관청은 시군구일때 구는 자치구만 포함되는거맞죠? 만약 수원시 팔달구면 수원시장에게 신고해야하는것이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4회 67번 질문내용과 답내용이 어긋나서 해갈립니다. 질문에 맞게 답을 골라야하는거 아닌가요? 김*미 2023-10-19 334
해제 양민 2023-10-23 334
65099 회계원리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장*현 2023-10-19 764
답변 배정란 2023-10-20 764
650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지급 관련 황*익 2023-10-19 301
포상금 홍덕기 2023-10-20 301
65097 부동산공시법령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일부에 의한 지분포기시 농지.. 임*주 2023-10-19 352
답변 양기백 2023-10-21 352
65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까 문제 다시 올립니다 ! 김*서 2023-10-19 3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327
650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회차 21번 문제 5번 문항 황*익 2023-10-19 359
교육 홍덕기 2023-10-20 359
65094 부동산세법 주택 임대소득 김*규 2023-10-19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293
65093 부동산공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최*희 2023-10-19 288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20 288
65092 부동산공시법령 [재질문]공시법 동형 4회차 문제 오류 질문드립니다. 박*진 2023-10-19 5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588
65091 민법 질문 드립니다 김*근 2023-10-19 80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9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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