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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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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6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문제비중 윤*희 2023-10-18 367
답변 양기백 2023-10-21 367
65061 부동산공법 2차재수생 입니다. 김*걸 2023-10-18 4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10
65060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현*선 2023-10-18 4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498
65059 부동산세법 교수님~~ 정*솔 2023-10-18 9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976
65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18 236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10-19 236
65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 갱신 윤*현 2023-10-18 2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293
65056 부동산세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임*현 2023-10-18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355
650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즐거운 강의 이*영 2023-10-18 3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376
65054 부동산공법 감사했습니다~ 임*현 2023-10-18 2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273
65053 부동산세법 동형2회 29번 질문 김*수 2023-10-18 40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20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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