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3
소유자 정리에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했을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않아도되는거죠??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있어서,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지만(기본서 p141 핵심콕콕 참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직권으로 소유자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기본서 p141 (2) 통지대상의 ⑤ 참조).

참고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일반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기본서 p141 핵심콕콕에 있는 두 가지(“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경우 및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와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렴,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 갱신 윤*현 2023-10-18 2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292
65056 부동산세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임*현 2023-10-18 3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354
650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즐거운 강의 이*영 2023-10-18 3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376
65054 부동산공법 감사했습니다~ 임*현 2023-10-18 27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272
65053 부동산세법 동형2회 29번 질문 김*수 2023-10-18 39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20 399
650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철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3-10-18 26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9 264
65051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5회차 73번 김*용 2023-10-18 44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45
65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내용 질문입니다 김*연 2023-10-18 282
관리비 승계 양민 2023-10-21 282
650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 법령 한민우교수님, 100선 문제 29번의 공시지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한*매 2023-10-18 223
공시지가 한민우 2023-10-19 223
6504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 축변위 유*윤 2023-10-18 2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27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