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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됩니다.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귀책사유와는 관련 없습니다.
질문글 후발적불능과 담보책임 비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8
후발적불능중 매도인 귀책사유 있는 경우는 담보책임을 부담하게되는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88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공동신청 김*규 2023-10-19 37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3 376
650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관련 질문 박*영 2023-10-19 401
공매 취득의 알선 한민우 2023-10-19 401
650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김*규 2023-10-19 573
이중소속 한민우 2023-10-19 573
650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록 인장 사용 시 행정처분 김*규 2023-10-19 390
정지 기준기간 한민우 2023-10-19 390
650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고발 포상금 김*규 2023-10-19 416
포상금 한민우 2023-10-19 416
650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 장*하 2023-10-19 50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507
65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한*용 2023-10-19 385
관리인 양민 2023-10-21 385
65081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대도시시장인경우, 도지사 승인없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완 2023-10-19 4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03
65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 31번 권*희 2023-10-19 40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408
65079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의 문제를 풀면서요... 정*연 2023-10-19 443
강양구 강양구 2023-10-19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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