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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제3자는 사기친 사람을 말하고,

보호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 제3자는 언제나 선의이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

건이 아닙니다.

이 부분 다시 기본서를 읽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사기강박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3
기본서 78p 요약서 257p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로 주장하여야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않는다 에서요 사기강박 제3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하지 취소할수가 없지 않나요? 교재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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