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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상환채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호

2023.10.1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한종민교수님 안녕하세요?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조합이나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민간시행자)인 경우 이들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나요? 요약서 102p에는 민간시행자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등도 금융기관 보증을 받으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나요?

둘째,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에는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나요? 요약서 97p에는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사용 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외에 관리처분 방식은 가능하지 않나요? 요약서 100p에 관리처분방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체환지의 경우에는 환지신청을 받아 환지계획을 작성해 인가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지신청받아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관리처분방식이 아닌가요?

항상 감사드리고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5

네, 첫째 조합은 전부 환지방식인 경우에만 시행자가 되므로, 수용방식에서는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합을 제외한 민간시행자(예를 들어 토지소유자 등)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행자만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소유자(동의불문)만 됩니다.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조문입니다.

셋째 도시개발사업은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이 세가지 방식만 있습니다. 역시 법조문입니다. 환지방식에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토지지분을 주는 입체환지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관리처분방식과 유사한 것이지 관리처분방식은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하십시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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