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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훈

2023.10.14
안녕하세요. 막판 정리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데 왜 제외하는 걸까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이월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일텐데,, 고가주택이라면 특례를 적용해야 결정세액을 늘릴 수 있는거 아닌가요? 고가주택이지만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요? 배경 이해가 안되니 머리속에 금방 지워지는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경훈 드림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15

이*훈님~~

반갑습니다~~.^^.

막판정리하느라 고생 많죠..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결실이 있을거에요~.^^.


1.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을 나쁜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은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비록 실거래가 12억원 초과부분은 과세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적용(20~80%)하는 거네요.^^.


2. 이경훈님이 말한대로 양도소득세 완화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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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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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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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홍덕기 2023-10-20 663
65129 부동산공법 동형 3회 68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20 5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530
65128 부동산공법 동형3회 70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20 7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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