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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임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호

2015.09.24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는 상임법 적용인가요? 주임법 적용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25
안녕하세요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주임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가구 다세대도 주택임대차이므로 주임법 적용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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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24 부동산세법 동형 4차 법인 주택 취득중과세 이*윤 2023-10-16 4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6 435
649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황*영 2023-10-16 43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38
649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철 2023-10-16 3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388
649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용어 관련 임*웅 2023-10-16 33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6 334
649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 김*규 2023-10-16 248
농지 한민우 2023-10-17 248
64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6 270
지상물매수청구권 민희열 2023-10-19 270
649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 강*경 2023-10-16 276
보고 한민우 2023-10-17 276
649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적중문제 26번 질문 김*진 2023-10-16 314
26번 양민 2023-10-19 314
64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론 주*원 2023-10-16 3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328
64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당권 질문합니다 전*욱 2023-10-16 330
제3취득자 양민 2023-10-19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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