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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로 제공하는 것이고, 인감증명은 방문신청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제공정보입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는 서로 별개입니다.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소유권의 양도인)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나아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저당권의 양도인)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으로는, 기본서 p257~258를 참고하시고,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기본서 p2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결산기까지는 피담보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장래 결산기가 도래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보통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변제기 전이라도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8
소유권외의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사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가 없을우 공정증서나 화인서면을첨부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제출하는건가요?? 여기서등기의무자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이인인거죠? 만약 확인조서로써 제공한경우 인감증명이필요가없는거죠? 그리고 등기필정보가있는경우에도 인감증명은 필요없는것인가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라하면 어떤경우를 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의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결산기가 도래하기전이라고 근저당권은 소멸하지않는다라는게 저당권에도 포함되는것인가요?? 근저당권의경우 결산기가도래해야 소멸하는것인가요그럼?? 결산기가도래하지전이라도 피담보채권이소멸하면 말소표시를해야 소멸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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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온라인수강생입니다. 송*연 2023-10-17 42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422
64985 부동산공법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철 2023-10-17 4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432
649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17 25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259
64983 부동산공시법령 지상경계점에 대하여 이*훈 2023-10-17 2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247
649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 질문에만 답이 안달려서 다시 올려요 김*주 2023-10-17 348
대체 취득 한민우 2023-10-18 348
649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실행이 '담보책임'인지 '채무자위험부담'인지 여쭙습니다. 이*영 2023-10-17 417
담보책임 민희열 2023-10-19 417
649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문제 38회차~52회차/65회차~80회차가 없습니다. 송*두 2023-10-17 6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621
64979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 김*홍 2023-10-17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83
64978 회계원리 p194 (7)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0-17 980
답변 배정란 2023-10-17 980
64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윤*정 2023-10-17 6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7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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