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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2번 해설 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10.12

답이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뒷부분 수업을 생략하셔서....ㅎㅎ

해설 부탁드립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10.12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실수요에서 농업인은 자기 거주지 주소로 부터 30kmd이내 소재하는 토지는 농업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제 지문 2번은 25km에 소재하는 경우이므로 30km이내에 포함되므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번은 농지 외의 토지(주거용지나 상업용지 등)를 수용당한 자가 대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3년 이내 거리제한 없이 대체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실수요로 인정되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km라는 거리에 한하여 이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오늘 학원에 전달했으니 바로 업로드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무료강의자료실에 공법 mp3강의를 다운 받아 들어 보십시고 파이널 문제풀어보십시요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합격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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