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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공공재는 시장기능에 맡겨 두면 이용주체들이 비용(가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고, 사적 기업의 수익성이 보장이 어려워서 사회적 최적량보다 더 적게(과소 생산)되지요?
지문의 '과다생산'이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공재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다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과소생산되므로 시장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예상특강2회차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6.10.17
17번에 3번문항 정부는 공긍재의 과소생산이나 규모의 경제에 따른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한다. 가맞는 지문이라 하셨는데 과다생산 시에는 왜 개입을 안하는건가요? 과다 과소 생산이 개입을 다하는것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15 부동산공시법령 4차 33번 3번지문 최*준 2023-10-18 248
답변 양기백 2023-10-21 248
65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과 백선 문제 중 어떤 걸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송*원 2023-10-18 394
족집게 100선 양민 2023-10-18 394
65013 부동산학개론 동형 백선 둘 중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송*원 2023-10-18 4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406
650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총정리특강 교재 26페이지 4번 김*민 2023-10-18 25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250
65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연 2023-10-18 3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387
65010 부동산학개론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18 29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291
65009 부동산공법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우*람 2023-10-17 5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513
65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특강에서 페이지 24부터 강의 들으려면 어떤 강의 들으면 되나요? 박*현 2023-10-17 260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9 260
65007 부동산세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늘 2023-10-17 5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509
6500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경미한사항 알려주세요! 배*록 2023-10-17 3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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