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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핵심요약집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3.10.05
핵심 요약집 63p 점유권 침탈이 있을 경우 유치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125p 마지막줄에 보면 유치권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고 라고 되었있는데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침탈당했을경우 점유물반환청구가 되는건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의 침탈이 있을 경우, 유치권자는 "점유권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점유권으로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이라는 개념 속에,

1. 점유물반환청구권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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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 부동산공시법령 재질문드립니다. (수용) 이*한 2023-10-17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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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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