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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인신고서 제출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윤

2023.10.13
알짜북 117p 양측 법인일경우 추가신고사항중 법인신고서 (등기현황 및 관계서) 제출하는데 개인일경우 a 거래상대방이 개인인경우에서 그 개인이 해당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매도인-법인, 매수인-개인 관계가 있는경우만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는지 관계가 없어도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는지, 혹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1) 법인 - 법인 : 모든 주택에 대하여 양 법인 모두 법인의 등기현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신고해야 하고, 매수법인은 취득목적,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매도인(법인) - 매수인(자연인) : 모든 주택에 대하여 매도법인은 법인의 등기현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신고해야 하고, 매수인(자연인)은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하여 입주여부 등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을 신고해야 합니다.

(3) 매도인(자연인) - 매수인(법인) : 모든 주택에 대하여 매수법인은 등기현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신고해야 하고, 매수법인은 취득목적,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및 지급방식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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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영 2023-10-18 10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1042
650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재질문) 김*규 2023-10-18 582
농지 한민우 2023-10-18 582
65037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동형 4회차 문제 오류 문의 드립니다. 박*진 2023-10-18 4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459
650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여야한다 문의 입니다. 정*선 2023-10-18 575
업무정지 표시 한민우 2023-10-18 575
6503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18 5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528
650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차에 제 실력이 이상해 진건가 싶습니다 채*재 2023-10-18 5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515
6503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5회차 16번 김*용 2023-10-18 42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9 425
650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 질문 김*현 2023-10-18 397
질문 한민우 2023-10-18 397
650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서면동의 질문 장*균 2023-10-18 361
서면결의 양민 2023-10-18 361
65030 부동산학개론 동형 1회 34번 지문 4항 배*환 2023-10-18 3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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