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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격사유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취소됩니다. 단, 결격사유 중 미성년 등은 제외인데, 생각해보면, 개공이 미성년자일수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개공은 자격정지를 받을 수 없지요. 따라서 그러한 결격사유로는 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정지 중 폐업한 자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미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다시 그러한 결격사유로 취소할 등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격취소되면 결격이므로, 이는 등록취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질문글 필요적 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23.10.13
한민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의와 빠르고 정확한 답변 덕분에 막판에 열공하고 있습니다. ^^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수업시간에 이미 설명하셨을텐데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군요. 필요적 등록취소의 사유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안에 미성년,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록취소는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1) 각각 왜 제외되는 것인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 자격취소는 제외사항에서 빠져있습니다. 왜 자격취소만 제외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구요. 감사합니다. 합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 이 경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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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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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영 2023-10-18 10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1042
650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재질문) 김*규 2023-10-18 583
농지 한민우 2023-10-18 583
65037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동형 4회차 문제 오류 문의 드립니다. 박*진 2023-10-18 4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459
650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여야한다 문의 입니다. 정*선 2023-10-18 576
업무정지 표시 한민우 2023-10-18 576
6503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18 5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528
650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차에 제 실력이 이상해 진건가 싶습니다 채*재 2023-10-18 5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515
6503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5회차 16번 김*용 2023-10-18 42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9 426
650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 질문 김*현 2023-10-18 397
질문 한민우 2023-10-18 397
650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서면동의 질문 장*균 2023-10-18 361
서면결의 양민 2023-10-18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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