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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이경훈님 안녕하세요~~


말소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말소등기의 요건에 등기원인이 전부가 소멸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원인이 소멸하였다는 말은 소유권등기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의 경우로 계약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또는 용익권등기 후에 존속기간이 경과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은때, 등기원인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등기원인이 소멸한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은 등기원인이 없어졌다가 포인트입니다.. 법률과목은 같은 경우를 표현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하세요. 합격!!!~~^^*
질문글 100선 79번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훈

2023.10.13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의 지문 1번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가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교재를 보면 부적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과 "부적법"을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적법하지 않아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의미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79번도 기출문제입니까? 이 경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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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영 2023-10-18 10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1042
650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재질문) 김*규 2023-10-18 582
농지 한민우 2023-10-18 582
65037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동형 4회차 문제 오류 문의 드립니다. 박*진 2023-10-18 4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459
650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여야한다 문의 입니다. 정*선 2023-10-18 574
업무정지 표시 한민우 2023-10-18 574
6503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18 5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528
650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차에 제 실력이 이상해 진건가 싶습니다 채*재 2023-10-18 5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515
6503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5회차 16번 김*용 2023-10-18 42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9 424
650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 질문 김*현 2023-10-18 397
질문 한민우 2023-10-18 397
650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서면동의 질문 장*균 2023-10-18 361
서면결의 양민 2023-10-18 361
65030 부동산학개론 동형 1회 34번 지문 4항 배*환 2023-10-18 3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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