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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전*주

2023.10.13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중에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문)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지문) 부동산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위의 지문관련해서요, 
해설에서는 <권한있는 자가 부속시킨 물건은 부합하지 않고,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되므로>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의 경제적,구조적 독립성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건가요?

'물건의 부합,혼화,가공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떠올라서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10.14

답변입니다..

****

1. 임차인이 임차권에 근거해서 부속시킨 물건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 다만, 임차인이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부합이 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이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구요..

3. 따라서 문제의 지문을 보실 때 "부합"이라는 표현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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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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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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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 양민 2023-10-18 361
65030 부동산학개론 동형 1회 34번 지문 4항 배*환 2023-10-18 3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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