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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6조의 표현대리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존재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2.그런데 판례는 부부간에는 가족으로서 서로의  서류나 신분증 입수가 용이하여 상대방이 부부일방의 권한초과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여 본 사안에서도 기본대리권은 인정되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부정함으로써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선

2023.10.13
동형모이고사1회 7번의 3항과 동형모의고사 45번의 2항 차이점이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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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 갱신 윤*현 2023-10-18 29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295
65056 부동산세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임*현 2023-10-18 3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361
650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즐거운 강의 이*영 2023-10-18 37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377
65054 부동산공법 감사했습니다~ 임*현 2023-10-18 27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275
65053 부동산세법 동형2회 29번 질문 김*수 2023-10-18 40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20 403
650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철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3-10-18 26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9 264
65051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5회차 73번 김*용 2023-10-18 45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50
65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내용 질문입니다 김*연 2023-10-18 282
관리비 승계 양민 2023-10-21 282
650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 법령 한민우교수님, 100선 문제 29번의 공시지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한*매 2023-10-18 224
공시지가 한민우 2023-10-19 224
6504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 축변위 유*윤 2023-10-18 2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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