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발행위허가파트에서 허가대상개발행위 항목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안*진

2023.10.1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도시개발법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는 죽목의 벌채/식재도 허가대상인데, 그냥 일반 개발행위허가에서는 해당 항목도 허가 받아야 하나요 ?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국계법에서는 죽목의 벌채 및 식재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심거나 베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을 하게 되면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토지에 있는 정착물 역시 수용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의 죽목의 벌채 및 식재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69 부동산세법 세법 100선 42번 61번 질문드립니다 김*건 2023-10-19 2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257
65068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3회차 지문 문의드립니다 손*희 2023-10-19 344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20 344
650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안지는 따로없나요 문*윤 2023-10-19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402
650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김*훈 2023-10-18 421
결격사유 홍덕기 2023-10-19 421
650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불안했엇는데 ㅜ 강*진 2023-10-18 5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559
65064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특강 질문 신*조 2023-10-18 367
답변 양기백 2023-10-21 367
65063 부동산세법 100선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18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341
6506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문제비중 윤*희 2023-10-18 370
답변 양기백 2023-10-21 370
65061 부동산공법 2차재수생 입니다. 김*걸 2023-10-18 4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11
65060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현*선 2023-10-18 5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50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