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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국계법에서는 죽목의 벌채 및 식재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심거나 베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을 하게 되면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토지에 있는 정착물 역시 수용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의 죽목의 벌채 및 식재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개발행위허가파트에서 허가대상개발행위 항목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안*진

2023.10.1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도시개발법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는 죽목의 벌채/식재도 허가대상인데, 그냥 일반 개발행위허가에서는 해당 항목도 허가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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