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박문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권

2023.10.14

수고많습니다

동형모의고사 3회 14번 관련질문입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수취할 수 없는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해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수 있다는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선의가 수치안되면 악의는 당연히 수취할 수 없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15

안녕하세요. 


선의가 수치안되면 악의는 당연히 수취할 수 없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선의도 안되는데 악의는 나쁜 놈이니까 더 안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그럼 악의는 나쁜 사람인가요?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 암기를 해서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혼동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수십번 이야기 했는데 한번 더 해봅니다. 

이해를 위해서 점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복자 물건을 점유자가 점유하면서 비용을 들여서 그 물건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찾아가는 회복자 입장에서는 허름한 물건이 새 물건이 되어서 돌아오는 결과가 되는 부당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니까 즉 그만큼 이득을 보았으니까 그만큼(과실 = 통상의 필요비)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특별필요비나 유익비는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고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만약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과실을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도 해야 합니다.

악의의 점유자도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좋게 만들어 놨는데 그대로 뺐기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든 특별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 암기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기는 이미 갔습니다.

문제가 표현을 바꿔서 다르게 물어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23 부동산공법 공법 힘드네요.^^ 박*현 2023-10-20 4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98
651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고유예 한*현 2023-10-20 39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0 391
651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벌금에 대하여~~~ 박*현 2023-10-20 396
합격 한민우 2023-10-20 396
651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의 영원한 사부님께~^^ 박*현 2023-10-20 4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404
651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현 2023-10-20 44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446
65118 부동산학개론 마지막 인강을 마치며~~~ 박*현 2023-10-20 36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0 367
65117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등기 김*민 2023-10-19 246
답변 양기백 2023-10-21 246
651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문집 구매 곽*정 2023-10-19 34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340
6511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9번 김*민 2023-10-19 400
답변 양기백 2023-10-21 400
65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란행위중 박*남 2023-10-19 2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0 24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