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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경매, 공매 관련 업무는 중개행위가 아닌 것이 맞고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작년에 출제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규정들(중개보수 초과금지 규정)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해설 : 공매는 매매 자체는 아니지만 강제매각을 성질을 가지므로 매매의 성격도 갖고 있다. 또한 법령에 공매 부동산의 알선에 대한 보수를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공매 부동산의 알선을 하고 받게 되는 보수도 중개보수를 적용하여 이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시험에는 위 판례만 출제되니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초과금지 규정은 공매 취득알선에도 적용된다. (O) 적용되지 않는다. (X)
질문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민

2023.10.14
공매대상 부동산취득의 알선도 중개업 이외에 할수있는 겸업행위니까 중개보수기준 초과해서 받아도되는거아닌가요? 그럼 판례때문에 중개보수초과하면안된다고 기억해야하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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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홍*의 2023-10-20 80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801
65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9회 민법 기출 백*한 2023-10-20 407
29회기출 양민 2023-10-21 407
65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출지문 질문입니다. 정*환 2023-10-20 326
효력규정 양민 2023-10-23 326
651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에 대하여~~~ 박*현 2023-10-20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2 398
65123 부동산공법 공법 힘드네요.^^ 박*현 2023-10-20 4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98
651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고유예 한*현 2023-10-20 39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0 392
651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벌금에 대하여~~~ 박*현 2023-10-20 397
합격 한민우 2023-10-20 397
651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의 영원한 사부님께~^^ 박*현 2023-10-20 4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404
651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현 2023-10-20 44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447
65118 부동산학개론 마지막 인강을 마치며~~~ 박*현 2023-10-20 36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0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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