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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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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47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특강질문 강*인 2023-10-16 70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705
649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권 소멸사유 질문 석*준 2023-10-16 30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7 307
649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송*원 2023-10-16 396
정보제공 양민 2023-10-18 396
64944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용 2023-10-16 50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505
649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자료 김*진 2023-10-16 371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9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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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28
649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최*희 2023-10-16 79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6 793
64939 부동산공법 시험 당일 금지 물품 배*민 2023-10-16 40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405
64938 부동산공법 동형 해설지는 어디있어요? 전*현 2023-10-16 37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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