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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2015.10.02

제가 문제 풀다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경우 기납부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틀린 지문인데

해설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않는다 < 이렇게 해설되있어서요 잘 못 된거죠?? 이월과세 때문에 증여세는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요??

 

2.질문

 

방금 한 질문인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이상은 되야 적용되는데

1세대1주택 80% 적용 되는건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당연히 비과세라 고가주택만 아닌가요??
1세대1주택이라도 과세되는경우를 모르겠어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1. 일반적인 증여세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이월과세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일지라도 미등기의 경우는 과세가 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ㅈ덕용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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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 개정된 내용 반영된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숙 2023-10-14 157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19 157
648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1회 30번 1번선지 궁금합니다. 오*하 2023-10-14 200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0-19 200
64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반수지분권자의 임차인 한*용 2023-10-14 316
공유 양민 2023-10-19 316
64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 3자 범위 김*소 2023-10-14 403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10-19 403
6479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14 215
답변 양기백 2023-10-16 215
64797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윤*현 2023-10-14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293
64796 부동산공법 수업 중에 가끔 해설지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강*셉 2023-10-14 39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396
647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한*용 2023-10-14 418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10-18 418
64794 부동산공법 농지임대 한종민교수님 이*호 2023-10-14 3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317
6479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10-14 2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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