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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헌

2016.04.11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지인이 주인이 개인 회생에 들어갔습니다.

 

빌라이고 최초 구입가가 약 1억 2천 정도 되는데 현재 1억 이하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은 8천 5백에 전세를 들어 갔으나, 현재 전세금 미반환 중입니다.

 

만약 지인은 전입신고/현재거주/확정일자는 되어 있고, 해당 시점에 저당권 등

아무 것도 걸려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만약 채권자 요구에 의해 해당 빌라가 경매에 들어가서 지인 전세금 8천5백

이하로 낙찰이 되면, 그 지인은 전세금을 다 못받는 것인지요?

 

그리고 2년이 지나 한번 기간 연장을 했는데 그 시점에도 그리고 현재도 등기상 걸려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기간 연장에 의한 지인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4.17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하는 주택에 등기된 선순위 권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경매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경매배당금으로 일부 받고 경매매수인으로 부터 일부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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