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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15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보강해주신것에 44강에서 27분쯤에 공용부분의 변경에

'구분소유자3/4이상과 전유부분면적비율에 관한 의결권 3/4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를 설명해주시면서 25평5개 50평5개 아파트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주셨잖아요?

근데 설명중에 구분소유자는 6명 찬성!, 의결권은 15개중에 7개니깐 부결! 이라고 하셨는데

과반수면 1/2이상이라서 설명에 들어맞는데, 3/4를 기준으로 한다면 구분소유자 10명중 6명도 3/4에 못미치니 역시 안되는거 아닌가요?

책에는 3/4이상인데 선생님께서 아파트그림과 함께 하신 설명은 과반수라고 표현 하셔서 3/4 을 과반수로 알고 봐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2월에 이어서 3~4월에도 시간 내어서 긴 특강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공계열 출신이라 법에 문외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흥미도 생기고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에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4.16
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예를 든 것은 집합건물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 입니다.
통상의결정족수가 과반수이기때문에 과반수의 예를 든 것이고,
공용부분의 변경처럼 3/4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이 각각 3/4이상이어야 합니다.

힘드셔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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