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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무불이행

주택관리사

민법

2016.05.12

민법 기본서

398p 12 기간이익의 상실사유가 생기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o)

395p 상단 4번째 줄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한것만으로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438P 9번에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엑스)

440P 4번 3지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틀림)

        위의 문제는 같는 문제 인데 답이 왜 틀리나요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05.20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질문 1 : 민법 기본서

398p 기간이익의 상실사유가 생기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o)
--- 맞음..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395p 상단 4번째 줄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한것만으로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o)
--- 맞음. 위의 지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기 전에 미리 채무자가 이행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위의 두 지문은 그 의미를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질문 2 : 두 개의 지문은 전혀 다른 지문입니다..

438P 9번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맞음).. 채무불이행이 있는 이후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산점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합니다..


440P 4번 3지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틀림)..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란 채무불이행이 있던 때가 아니고 본래의 채권이 발생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지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지문정리를 잘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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