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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15페이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관련(14행의 내용과 22행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현

2023.10.05
215페이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4행의 1번에는 '1.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행의 4번 내용에는 '4.동의순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 상모 모순 충돌합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07

모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1번의 내용은 동의 요건에서 국공유지도 전체 면적에 포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면적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때 전체 면적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동의를 받을 때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토지에게 면적 동의를 받고 동의요건을 충족한다면 국공유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동의요건에 미달하다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전체 토지면적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중 국공유지의 면적이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면적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면적은 80이 아닌 100이 됩니다.


이 중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유토지인 80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받습니다. 만약 80 중 70이 동의를 했다면 전체 100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동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유토지 80 중 50만 동의를 한 경우 전체 100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국공유지 20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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