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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분양가 상한제에거 공공재개발사업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안*진

2023.10.12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재개발사업에는 왜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 되나요 ?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14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등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지분형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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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29 부동산세법 비교 최*희 2023-10-18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363
650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상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18 42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427
650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름 2023-10-18 538
중개인 한민우 2023-10-18 538
650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차임증액청구권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18 3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378
65025 부동산세법 1년 동안 세법 강의를 들으며~ 박*현 2023-10-18 4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443
650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지 2023-10-18 528
질문 한민우 2023-10-18 528
65023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양*영 2023-10-18 4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462
65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부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성립유무 김*환 2023-10-18 470
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3-10-18 470
650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정보 일괄신청 윤*현 2023-10-18 3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89
65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32회 기출문제 문의 이*영 2023-10-18 326
임대차 민희열 2023-10-19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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