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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선

2023.10.13
동형모이고사1회 7번의 3항과 동형모의고사 45번의 2항 차이점이무엇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존재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2.그런데 판례는 부부간에는 가족으로서 서로의  서류나 신분증 입수가 용이하여 상대방이 부부일방의 권한초과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여 본 사안에서도 기본대리권은 인정되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부정함으로써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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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2회 25번문제 이*미 2023-10-18 302
계약금 양민 2023-10-21 302
65046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지 2023-10-18 47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476
650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 질문..(누락되어 다시 올립니다) 김*현 2023-10-18 509
대리인 한민우 2023-10-18 509
650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5번 김*민 2023-10-18 33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336
65043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께 이*이 2023-10-18 6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612
6504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동형3차 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 김*정 2023-10-18 7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771
65041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박*표 2023-10-18 4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479
650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과년도 28회 9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10-18 4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448
650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영 2023-10-18 10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1042
650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재질문) 김*규 2023-10-18 583
농지 한민우 2023-10-18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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