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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한

2023.10.13
부동산거래신고의 과태료를 공부중에있습니다. 3000과태료 의 불불자와 취득가액의 10% 과태료의 거짓거짓이 중복되는거같은데 3000과태료 + 취득가액 10% 과태료가 중복으로 부과되는건가요? 거짓으로 거래를 신고한자 3-3, 3000과태료 거래신고를 거짓으로한자 취득가액의 10% 과태료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중복되는게 아닙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말이며, 10% 이하 과태료는 실제 매매는 되었는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말입니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① 매매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3-3에 해당하며 형벌을 받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의 신고를 한 자(3-3에 해당하며 형벌을 받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①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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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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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612
6504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동형3차 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 김*정 2023-10-18 7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771
65041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박*표 2023-10-18 4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479
650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과년도 28회 9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10-18 4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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