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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적중 100선63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조*익

2023.10.13
63.5번 연면적180인 기존2층 건축물의 기둥2개를 해체하는 대수선 이 옳은 지문으로 되었습니다. 강의노트 p154에보면 대수선 ㄴ.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으는 대수선 이라고 씌여있는데요 기둥는 주요구조부인데 어떻게봐야하나요??

김용철 교수님의 답변

2023.10.17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건축법 14조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이고 층수가 3층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신고만해도 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한느데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이때 대통령령에서는 증설, 해체는 해당되지 않고 수선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을 수선만 하는 대수선은 신고대상입니다.

문제 지문에서 연면적180제곱미터인 기존2층 건축물의 기둥2개를 해체하는 대수선은 규모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에 해다하므로 모든 대수선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맞는 지문이 도ㅣ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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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9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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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승계 양민 2023-10-21 282
650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 법령 한민우교수님, 100선 문제 29번의 공시지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한*매 2023-10-18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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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2회 25번문제 이*미 2023-10-18 302
계약금 양민 2023-10-21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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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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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5번 김*민 2023-10-18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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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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