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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2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23
안녕하세요

1. 1200제 편집과정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2.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는 보호되므로(제548조 1항 단서) 매도인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틀린 지문입니다.
수량부족의 경우, 매수인이 선의이면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때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정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4. 적법한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이며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인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반수지분권자의 임차인 한*용 2023-10-14 317
공유 양민 2023-10-19 317
64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 3자 범위 김*소 2023-10-14 404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10-19 404
6479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14 216
답변 양기백 2023-10-16 216
64797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윤*현 2023-10-14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293
64796 부동산공법 수업 중에 가끔 해설지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강*셉 2023-10-14 39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396
647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한*용 2023-10-14 418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10-18 418
64794 부동산공법 농지임대 한종민교수님 이*호 2023-10-14 3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317
6479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10-14 2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80
64792 부동산세법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 교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계산 서*리 2023-10-14 3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312
64791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4회차 27번 5번 지문 질문 권*일 2023-10-14 3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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