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일부가 양도 또는 대위변제되더라도 아직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이전되어야 할 근저당권의 지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이 10억인 경우에, 장래 확정될 피담보채권액을 X라고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2억원의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2/X만큼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2/X"로 지분을 등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7억원으로 확정되면 비로소 2억원의 채권 양수인은 2/7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 저당권의 2/7는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2. “소유권의 일부”는 “권리의 일부”로서 “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는 지분 이전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2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그피담보채권이 양또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로 이전 설정 등기할 수 있는거아닌가요?? 대위변제된경우라서 말소사유인가요??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은 허용되나 부동산의 특정일부의 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이전등기는 지분을 뜻하는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41 부동산공시법령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변경등기 김*규 2023-10-16 32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28
649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최*희 2023-10-16 79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6 794
64939 부동산공법 시험 당일 금지 물품 배*민 2023-10-16 40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405
64938 부동산공법 동형 해설지는 어디있어요? 전*현 2023-10-16 37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371
649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10-16 419
임대차 종료 후 점유 양민 2023-10-19 419
64936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김*성 2023-10-16 695
답변 배정란 2023-10-17 695
649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문제 38회차~52회차/65회차~80회차가 없습니다. 송*두 2023-10-16 38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381
64934 부동산세법 가산세 김*홍 2023-10-16 3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66
649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의 환매에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6 267
환매 민희열 2023-10-19 267
64932 부동산학개론 임대주택정책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6 251
강양구 강양구 2023-10-18 25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