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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공동 수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진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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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듣고  인강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입니다

공부를 한다고  1년간 했는데  막판되니  제일 기본적인것이  헷갈리네요ㅠㅠ

국토법에서  광역계획권이 둘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장이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경우는 국장이 수립하고 어떤 경우는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하는 지 혼동이 옵니다

또 어떤경우에  시도지사랑  국장이 공동으로  수립하는지  기본이 흔들립니다  ...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강원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시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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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남*원 2023-10-17 769
중개보수 한민우 2023-10-17 769
64972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박*화 2023-10-17 4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476
649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침탈에관한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3-10-17 58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7 580
6497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강의중특강자료를 차지를못하겠어요 이*정 2023-10-17 3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상담데스크로 문의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10-17 371
64969 부동산공시법령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변경등기 김*규 2023-10-17 285
답변 송용희 2023-10-17 285
649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평균 홍*우 2023-10-17 384
점수 한민우 2023-10-17 384
64967 부동산공시법령 적법한 등기신청 대상 김*규 2023-10-17 33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338
64966 부동산세법 열정만렙!!!! 이*희 2023-10-17 2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226
64965 부동산공시법령 비법인 사단 등기 신청 김*규 2023-10-17 4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481
64964 부동산공법 지방공사 송*호 2023-10-17 2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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