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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이경훈님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의한 전세권일부이전에 관한 사항이네요~~


위의 지문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의 일부이전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갑소유의 단독주택을 을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한 후에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병에게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문에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한다라고 출제가 되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가정하고 출제된 지문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화이팅하세요!!!
질문글 100선 90번 전세권 등기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훈

2023.10.13
안녕하세요. 막판에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전에는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전세권 일부이전"은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와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양도 = 전세권 일부 이전 시점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양도 또는 이전 시점은 전세권 존속기간중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전등기신청만 존속기간 만료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등기 경험이 없어서 글로는 이해가 어렵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경훈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30 부동산학개론 동형 1회 34번 지문 4항 배*환 2023-10-18 3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309
65029 부동산세법 비교 최*희 2023-10-18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363
650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상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18 42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427
650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름 2023-10-18 538
중개인 한민우 2023-10-18 538
650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차임증액청구권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18 3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378
65025 부동산세법 1년 동안 세법 강의를 들으며~ 박*현 2023-10-18 4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443
650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지 2023-10-18 529
질문 한민우 2023-10-18 529
65023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양*영 2023-10-18 4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462
65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부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성립유무 김*환 2023-10-18 470
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3-10-18 470
650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정보 일괄신청 윤*현 2023-10-18 3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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