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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 교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계산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서*리

2023.10.14

교수님 안녕하세요

19회 기출관련입니다.


Q. 68. 법령상 경작상 필요에 의해 갑 소유 A농지(가액 10억)를 을 소유 B농지(가액 Y원)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은?(A농지가액이 크며, 신 농지에서 3년이상 거주 및 경작한다 가정)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이하시 비과세로 이론상 알고있는데

문항에 부등호로 표현되어있어서 

표현상 어렵게 느껴져서요. 


개정세법상 4번이 정답이 맞을까요? 3억5천만원 < (10억-Y원) ≦ 4억(제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15

서*리님~~

반갑습니다~~.^^.


1. 해당 기출문제에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은 쌍방교환 하는 토지가액의 차액{고액토지가액(10억원)에 저액토지가액(Y원)을 뺀 차액}이 큰 편 토지가액(10억원)의 4분의 1 이하(10억원의 4분의 1은 2억5천만) 일때 비과세 됩니다.


2. 즉, 큰 편 토지가액의 4분의 1은 2억5천만원인데..4번지문 4억원은 10억원의 4분의 1이 아니네요.ㅠ.


3. 한편, 1번 지문에서 2억원은 출제가 붙인 임의의 숫자이므로 의미가 없는 거네요.^^.


서*리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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