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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1200제 편집과정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2.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는 보호되므로(제548조 1항 단서) 매도인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틀린 지문입니다.
수량부족의 경우, 매수인이 선의이면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때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정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4. 적법한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이며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인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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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4회 동형모고 어려웠어요. 9번문제 질문입니다. 김*미 2023-10-16 40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6 402
648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동형모의고사 4회 9번 질문이요. 김*미 2023-10-16 36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6 360
64885 부동산세법 신탁세금 한*현 2023-10-16 3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6 356
64884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이*한 2023-10-16 27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273
64883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시험 김*나 2023-10-16 3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55
648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 황*영 2023-10-16 3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6 334
64881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서*리 2023-10-16 349
답변 양기백 2023-10-16 349
6488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시 첨부정보관련 질의드립니다. 윤*인 2023-10-16 3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82
64879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_pg54 심*기 2023-10-15 2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93
6487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4회 13번 문제 4번 지문 구*석 2023-10-15 3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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