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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유성두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보호된다는의미입니다.
따라서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질문글 제3자에게 대항하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등...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항이 있는데요

그럼 갑=>을 매매가 된후 착오로 취소하기 전에 을=>병 에게 팔아버리게되면 토지가 넘어갑니다.

이때 착오로 취소가 된다면 그럼 갑이 토지를 받게 되는게 아닌가요? 그럼 갑은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병은 을에게 준돈을 돌려 받는건지 아니면 토지를 갑에게 주지 않는건지?

누가 토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048 부동산학개론 예상특강2회차 2016-10-17 15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17 1598
40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4회 9번 신*용 2016-10-17 14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21 1452
40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법정지상권 질문입니다. 2016-10-17 1673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18 1673
4045 부동산공법 자료올리신것.. 2016-10-17 1731
안녕하세요, 정영훈님! 해커스패스 2016-10-19 1731
4044 부동산학개론 투자타당성 판단지표용 김*현 2016-10-17 16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17 1689
4043 부동산학개론 화폐의시간가치.. 한*영 2016-10-16 197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17 197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17 197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17 1975
4042 부동산공법 난이도에대해 2016-10-16 137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10-27 1372
40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16-10-16 19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17 1914
4040 부동산세법 아직 모르겠씁니다 2016-10-16 1613
권은주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10-20 1613
40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법 후순위권리자요! 김*준 2016-10-16 21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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