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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유성두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보호된다는의미입니다.
따라서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질문글 제3자에게 대항하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등...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항이 있는데요

그럼 갑=>을 매매가 된후 착오로 취소하기 전에 을=>병 에게 팔아버리게되면 토지가 넘어갑니다.

이때 착오로 취소가 된다면 그럼 갑이 토지를 받게 되는게 아닌가요? 그럼 갑은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병은 을에게 준돈을 돌려 받는건지 아니면 토지를 갑에게 주지 않는건지?

누가 토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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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4-14 1566
3000 민법 저당권 분리양도 신*용 2016-04-13 4379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4-13 4379
2999 민법 저당권 분리양도 신*용 2016-04-13 2821
답변드립니다(김지원)^^ 김지원 2016-04-13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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