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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행규정으로서 당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며 이하생략' 맞은 지문이라 하셨는데

-민법 채희대교수님께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X)'라고 강의 하셨거든요.


-위 두가지 지문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농취증은 원인행위(농지매매를 의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나, 농지의 소유권취득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의 차이를 이해 되실때 까지 읽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율행위목적

안녕하세요. 인강생입니다.


동형모의고사 4차 32번 문제


2번지문'농지취즉자격증명은 강행규정으로서 당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며 이하생략' 맞은 지문이라


하셨는데 민법 채희대교수님께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강의  하셨거든요.


민법 2015년출제예상문제


P34대표예제 1번지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X)


'농지법'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일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며,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낙찰허거 결정 및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할 것이다. (2008.2.1.2006다27451)


강행규정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듯 한데..헷갈려서요. 경매에서만 예외 인지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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