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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보미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부끄러운 질문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을 주십시오.

공유지분을 상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컨대, 甲·乙·丙이 각 1/3씩 공유하는 부동산(X)이 있는 경우에,

甲이 사망하면, 甲의 상속인은 공유물인 X부동산에 대한 甲의 1/3 지분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甲의 상속인이 A·B·C 3인(人)이고 그 지분이 같다면, A·B·C가 甲의 지분 1/3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결국, A·B·C는 X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1/9씩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甲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즉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A나 B 또는 C가 자기의 지분 1/9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전부(1/3)에 대하여(즉 전원을 위하여)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에 대하여, 즉 전원을 위하여 등기를 하여야만 등기가 A 1/9 : B : 1/9 : C 1/9 : 乙 1/3 : 丙 1/3 = 9/9 =1이 되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A·B·C 중에 A·B의 지분만 등기가 되고 C의 지분은 등기가 되지 않는다면, A 1/9 : B : 1/9 : : 乙 1/3 : 丙 1/3 = 8/9의 등기가 되어 등기 자체로 무효인 등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뒤의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A·B·C가 각 1/3씩 공동상속하는 경우에,

만약, A·B의 지분만 등기되고 C의 지분은 등기되지 않는다면, 상속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A 1/3, B 1/3 공유“라고만 등기가 될 텐데, 2/3만 존재하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등기는 일부지분만에 대한 등기는 할 수 없고, 항상 전부에 대하여(즉, 전원을 위하여) “A 1/3, B 1/3, C 1/3 공유“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 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렇게 등기된 공유지분은 공유자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는 자신의 1/3지분을 D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D가 A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공유부동산은 D·B·C가 각 1/3씩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A가 사망하면 A의 상속인(E)이 A의 지분(1/3)을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E가 A지분을 단독상속하였다면, 공유부동산은 E·B·C가 각 1/3씩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교수님 저 부끄러운 질문 하나만 할게요ㅠㅠ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가 안 되는건가요? 제가 민법에서 공유합유총유를 배울때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 당연히 안되고 합유는 동업적인 관계니 상속할 수 없고 공유는 지분이니 상속 가능하다고 공부한 것 같은데 강의를 듣다보니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공부를 잘못하긴 한거 같은데 너무 헷갈려요 설명 조금만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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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4-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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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17 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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