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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행불능은 우리의 공식적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서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되는 부분에서 간단한 설명만 하고 넘어갑니다.

대상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택관리사 문제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용

2015.09.23

인강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늦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주택관리사 문제 풀이중 24번 문제

 

이행물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험 부담에서도 위와 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교재에서는 어디에도 찿아볼수 없는데...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04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이*아 2023-10-14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09
648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의신청ㆍ제기 질문이요. (2개 문장 있어요.) 정*연 2023-10-14 273
이의신청 홍덕기 2023-10-17 273
64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 개정된 내용 반영된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숙 2023-10-14 157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19 157
648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1회 30번 1번선지 궁금합니다. 오*하 2023-10-14 200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0-19 200
64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반수지분권자의 임차인 한*용 2023-10-14 317
공유 양민 2023-10-19 317
64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 3자 범위 김*소 2023-10-14 407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10-19 407
6479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14 216
답변 양기백 2023-10-16 216
64797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윤*현 2023-10-14 2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294
64796 부동산공법 수업 중에 가끔 해설지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강*셉 2023-10-14 39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397
647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한*용 2023-10-14 418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10-18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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