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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등기”는 용어 자체로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대지권과 같은 권리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출제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위의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2. 문제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고려하여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원시취득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생략등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그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기본서 p222 상단 ㉣ 참조).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타학원모의고사중에서 대지권이대한 전세권등기는 불가능하다 라고만 나와있어서 이해가잘안됩니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경우 등기신청은 임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신청의무를 부과하는것이죠? 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 신청의무가없는것인가요?? 문제에서 신청의의무를 부과할때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생각하면되는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0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10-13 19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16 1989
4019 회계원리 입문과정 10강 관련 문의입니다. 황*윤 2016-10-13 2372
답변... 최영근 2016-10-19 2372
4018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2016-10-13 1589
네, 이석형님^^ 한종민 2016-10-18 1589
4017 부동산세법 지역권직권말소등기 이*훈 2016-10-13 1581
안녕하세요..공시법 질문 사항 이네요.. 홍문성 2016-10-20 1581
4016 부동산공법 질문 아닙니다. 정*옥 2016-10-13 1629
네, 정미옥님^^ 한종민 2016-10-18 1629
4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은 아닙니다. 정*옥 2016-10-13 1701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14 1701
40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율표 질문 김*정 2016-10-13 16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16 1654
40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감*규 2016-10-12 16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16 1636
401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2016-10-12 1693
안녕하세요. 성기수님^^ 배세호 2016-10-15 1693
40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아닙니다 정*옥 2016-10-12 16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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