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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미등기 전매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문

2016.04.10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재밋게 듣고 있습니다^^

 

9강에서 미등기 전매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일 경우에 미등기 전매를 알고도 매수인에게 등기하지 않고

 

매수인이 데리고 온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매도인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위의 미등기 전매 당사자가 매수인의 친인척일 때는 처벌 대상이 아닌지, 기타 타인일 때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의 입장이 가장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4.11
안녕하세요,,홍문성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계약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걱정 않하셔도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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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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