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법정지상권성립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16.04.11

민법 채희대 교수님 께 질문입니다.

 

1. 토지소유자 갑이 나대지상태에서 3억저당권설정(1순위),지상권설정

2. 그후 갑이 을에게 1순위저당권및 지상권의 권리와 함께 소유권이전

3. 을이 그대지위에 4층건물 다가구주택을신축하여 임대함 (후순위임차인들 다수로 존재함)

  ( 저당권자는 현재 신축건물에 추가담보설정하지 못함. )

4. 이후,1순위 저당권자가 토지 저당권실행을 실행 하였다면.....

 

=========================================

 

1.  원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담보권설정,지상권설정을 하고 그후에 소유권이전 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건물신축한경우---

토지,건물 소유자 동일인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해당되지X

(단, 현재의 토지나 건물중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된다 - 0 )

맞는지요?

 

2.  그후 1순위의토지저당권으로 경매가 실행된다면 경락인으로인해 토지소유자가 달라진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여부 ????

이경우는 애초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해당이 안되는지요?   나대지 때문에 혼동이 옵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

 

 

3.  근저당권자는 추가근저당권설정을 못한상태이므로 건물은저당권실행 못한건가요?

토지만 경매해도 1순위근저당권자는 실익이 없더라도 배당받으면 근저당권 효력 소멸되는것이므로

건물 임차인들과는 무관한건지요?

 

 

4.  만약, 추가근저당권담보설정을 하게되면 나중에 토지,건물 모두경매목적물이 되는것이 맞습니까?

또한 건물부분의 세입자중 임차권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지급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그임차권등기가 경매실행의 권리까지는 없는건지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반환을 위한 등기(공시)일뿐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4.14
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2.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나대지였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4 임차인은 등기를 하든 전세권을 설정했든 경락인에게 못합니다.
토지의 경매가 실행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못하므로 토지 경략인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권자는 철거될 건물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의 주택임대차이므로 토지경매시에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면령에 의한 등기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경매를 청구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경매를 하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59 부동산학개론 토지비축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10-17 2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282
649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9회차 모의고사 김*지 2023-10-17 273
모고 9회 한민우 2023-10-17 273
64957 부동산세법 동형 4회 9번 임*숙 2023-10-17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40
64956 부동산공시법령 이게 무엇이었더라요.... 김*희 2023-10-17 3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372
649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건 2023-10-17 41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17
6495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동형 통계 이*수 2023-10-17 610
답변 양기백 2023-10-17 610
649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매 한*현 2023-10-17 23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7 233
649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말 감사합니다!!! 양*민 2023-10-17 59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596
64951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강*경 2023-10-17 2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278
649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윤*아 2023-10-17 4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3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