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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2.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나대지였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4 임차인은 등기를 하든 전세권을 설정했든 경락인에게 못합니다.
토지의 경매가 실행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못하므로 토지 경략인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권자는 철거될 건물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의 주택임대차이므로 토지경매시에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면령에 의한 등기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경매를 청구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경매를 하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정지상권성립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16.04.11

민법 채희대 교수님 께 질문입니다.

 

1. 토지소유자 갑이 나대지상태에서 3억저당권설정(1순위),지상권설정

2. 그후 갑이 을에게 1순위저당권및 지상권의 권리와 함께 소유권이전

3. 을이 그대지위에 4층건물 다가구주택을신축하여 임대함 (후순위임차인들 다수로 존재함)

  ( 저당권자는 현재 신축건물에 추가담보설정하지 못함. )

4. 이후,1순위 저당권자가 토지 저당권실행을 실행 하였다면.....

 

=========================================

 

1.  원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담보권설정,지상권설정을 하고 그후에 소유권이전 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건물신축한경우---

토지,건물 소유자 동일인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해당되지X

(단, 현재의 토지나 건물중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된다 - 0 )

맞는지요?

 

2.  그후 1순위의토지저당권으로 경매가 실행된다면 경락인으로인해 토지소유자가 달라진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여부 ????

이경우는 애초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해당이 안되는지요?   나대지 때문에 혼동이 옵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

 

 

3.  근저당권자는 추가근저당권설정을 못한상태이므로 건물은저당권실행 못한건가요?

토지만 경매해도 1순위근저당권자는 실익이 없더라도 배당받으면 근저당권 효력 소멸되는것이므로

건물 임차인들과는 무관한건지요?

 

 

4.  만약, 추가근저당권담보설정을 하게되면 나중에 토지,건물 모두경매목적물이 되는것이 맞습니까?

또한 건물부분의 세입자중 임차권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지급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그임차권등기가 경매실행의 권리까지는 없는건지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반환을 위한 등기(공시)일뿐인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67 부동산공시법령 적법한 등기신청 대상 김*규 2023-10-17 33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338
64966 부동산세법 열정만렙!!!! 이*희 2023-10-17 2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226
64965 부동산공시법령 비법인 사단 등기 신청 김*규 2023-10-17 4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481
64964 부동산공법 지방공사 송*호 2023-10-17 2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274
649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시효 이*혜 2023-10-17 427
업무정지 한민우 2023-10-17 427
649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에 명의신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7 292
명의신탁 민희열 2023-10-19 292
64961 부동산공시법령 수수료, 주차장 최*희 2023-10-17 32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25
649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벌과금부과기준 취소사유 임*주 2023-10-17 267
이중등록 한민우 2023-10-17 267
64959 부동산학개론 토지비축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10-17 2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282
649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9회차 모의고사 김*지 2023-10-17 273
모고 9회 한민우 2023-10-17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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