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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 시효가 있습니다.

-보험과 공제는 사고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되며, 공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또는 폐업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역시 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청구할 때에는 민법을 적용하여 손해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4.12

궁금한점이생겨서요..

보증기관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시점이 저번달 강의 내용중에 말씀하셨던 사고발생 안날로부터 3년간이 맞는건가요?

이것과는 별도로 공탁금청구권은 개공사망이나 폐업한날부터 소멸시효는 3년인거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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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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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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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15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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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마무리 양민 2023-10-1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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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10
648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의신청ㆍ제기 질문이요. (2개 문장 있어요.) 정*연 2023-10-14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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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 개정된 내용 반영된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숙 2023-10-14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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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1회 30번 1번선지 궁금합니다. 오*하 2023-10-1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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