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저당권 분리양도

주택관리사

민법

신*용

2016.04.13

1. 저당권

  -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분리양도 불가

 

3. 근저당권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 분리양도 불가

 ===> 결구 확정되면 분리양도 가능

 

종합하면

 근저당권은 확정되면 근저당권 만 양도가 가능한거군요..

 

 

==== 그렇다면 추가질문이 있는되요..

 

근저당은 확정되면 저당권이 된다고했는데...

확정되었는데 분리양도가 가능하다는 말은 틀리지않나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04.13
아래의 답변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61조).

1.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분리양도는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3. 근저당권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 분리양도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아울러 근저당권 -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도 근저당권만의 분리양도가 불가능하다.. 라는 표현도 맞는 것입니다..

반대해석을 하셨는데요..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이므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뿐만 아니라 확정된 이후에도 근저당권만의 분리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출되었던 지문인데.. 반대해석을 하시면 안되십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24 부동산세법 동형 4차 법인 주택 취득중과세 이*윤 2023-10-16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6 436
649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황*영 2023-10-16 4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39
649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철 2023-10-16 3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388
649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용어 관련 임*웅 2023-10-16 33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6 336
649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 김*규 2023-10-16 248
농지 한민우 2023-10-17 248
64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6 270
지상물매수청구권 민희열 2023-10-19 270
649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 강*경 2023-10-16 276
보고 한민우 2023-10-17 276
649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적중문제 26번 질문 김*진 2023-10-16 314
26번 양민 2023-10-19 314
64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론 주*원 2023-10-16 3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328
64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당권 질문합니다 전*욱 2023-10-16 331
제3취득자 양민 2023-10-19 33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