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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영

2016.05.12
아직 기본서는 못보고 입문강의 이제막 다 들었는데요.. 강의 도중 궁금한 몇가지가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월세임차인도 전입신고와 점유조건을 갖추면 2년동안 대항력이 있나요?(보통 월세계약은 1년 단위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고 새로운세입자를 원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굳이 번거롭게 민법상 주택상가 임차권등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만 받으면 같은 효력이 있지않나요? 3.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실무에 나가서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못 받는 경우도 가끔 있을것 같아서요.. 이럴때 개공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5.15

-답변드립니다.

-1. 월세임차인도 전입신고와 점유조건을 갖추면 2년동안 대항력이 있나요?(보통 월세계약은 1년 단위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고 새로운세입자를 원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월세임차인이든 전세임차인이든 반전세임차인이든 모두 보호받습니다. 대항력은 물론이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 금액에 따라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도 발생합니다.

-2.굳이 번거롭게 민법상 주택상가 임차권등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만 받으면 같은 효력이 있지않나요?

-실무상 민법상 임차권등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등기하지 않아도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이주 이례적으로 등기하는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3.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실무에 나가서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못 받는 경우도 가끔 있을것 같아서요.. 이럴때 개공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원고이고 의뢰인이 피고가 되는 중개보수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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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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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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