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네, 김도헌님^^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질문하신 사항은 공부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처럼 보입니다.
수용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이 사안은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질문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헌

2016.05.12

안녕하십니까.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지인이 저수지 부근에 땅이 있습니다.

 

그 저수지는 수자원 공사 소유이며 원래 저수지가 아니었는데,

저수지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저수지 인근에 땅이 있는데 원래는 물이 흐르지 않았으나 저수지로 인하여

그땅에 저수지까지 물이 흘러서 땅이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그 땅을 수자원 공사에서 수용 요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한가지 문제는 그렇게 된지 3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2. 그 인근에 다른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주변땅(수자원 공사 소유)과

그 지인의 물이 흐르는 땅을 수자원공사에 서로 소유를 바꾸자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24 부동산세법 동형 4차 법인 주택 취득중과세 이*윤 2023-10-16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6 436
649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황*영 2023-10-16 4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39
649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철 2023-10-16 3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388
649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용어 관련 임*웅 2023-10-16 33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6 336
649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 김*규 2023-10-16 248
농지 한민우 2023-10-17 248
64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6 270
지상물매수청구권 민희열 2023-10-19 270
649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 강*경 2023-10-16 276
보고 한민우 2023-10-17 276
649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적중문제 26번 질문 김*진 2023-10-16 314
26번 양민 2023-10-19 314
64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론 주*원 2023-10-16 3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328
64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당권 질문합니다 전*욱 2023-10-16 331
제3취득자 양민 2023-10-19 33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